1.
요 며칠간 유가환급 위임을 받아 대리수령하느라고 바빴다.
우체국에서 탈 수 있다는데, 본인수령이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지만, 대리수령이면 대리인 신분증, 수령인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인감증명 떼느라고 오늘 점심 나절을, 우체국에서 번호 대기하느라고 오후 나절을 다 밖에서 보냈다.
국세청에서 국민에게 도대체 왜 용돈을 주나
찾아봤다. 도대체 세금 환급이란 제도가 제도이긴 한 건가?
이렇게 세금환급을 받으면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데 가계는 늘어난 소득으로 저축 또는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세금환급이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생산도 증가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세금환급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한편 세금환급이 저소득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세금환급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또는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애써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을 잘게 쪼개 다시 돌려주면 환급받는 가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투입되었어야 할 재원만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상 한국일보 출처)
삽질정부 입맛엔 안 맞는 정책이란 말인데, 현재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육책이고 뭔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
유가환급금을 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유류세를 낮추면 안 되는 건가? 세금을 낮추는 것(감세)과 돌려주는 것(환급)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않아도 유류세 인하 필요하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유가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운수업, 석유화학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게 전체 경제 규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데 저소득층이 그렇게 유가의 피해를 많이 보나? 물론 기름값 때문에 물가도 많이 뛰었다. 하지만 그 물가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물가에 적응할 돈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시장에 이런 공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히려 약간 더 올라버리지 않을까? 아, 혹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애매한 액수를 지급하는 건가? 통화 인플레 일어나지 말라고?
2.
오늘 만 원권 문상 들고 서점 가서 았사 꽁돈 그러면서 뉴타입 금월호를 질렀다. 참 공교롭게스리 7500원이다. 서점 회원카드를 내밀자 서점 아줌마 왈
"문상은 마일리지 적립 안 되고, 거스름돈 없어요."
내가 "아 맞다 그랬었... 뭐라고요? 거스름돈 없어?" 라고 묻기도 전에 뒷말을 잇는다.
"거스름돈 없이 그냥 말던지 2500원 있으면 보관료로 2500원 내고 5천원짜리 문상 받아가요."
지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나도 모르게 그 관용구를 썼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얼떨결에 3천원 내고 5백원 동전과 5천원 문상을 받았다. 일금 만삼천원의 유가증권 및 현찰을 내고 7500원의 재화, 5천원짜리 유가증권, 5백원 현금을 받았으니 일단 금액상으로는 똔똔이다.
도대체 이거 무슨 조화냐? 찾고 찾다가 결국 발행처인 한국문화진흥에까지 찾아들어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환불한다.
(이상 한국문화진흥 상품권 이용약관 5조 2항)
근데 난 7500원 즉 100분의 75를 쓰고 그렇게 받았다 이거지. 위키도 가보고 관계법령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영 알 수가 없다. 일단 상품권이란 단어가 나오는 법 중 최고법은 문화예술진흥법(15조)이고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그러고 보면 문화상품권처럼 희한한 유가증권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쓰는 것이 문상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기본적인 유통구조와 원리조차 모른다. 다만 번호 생성기 없냐고 네이버에 보챌 뿐이다.
그래서 정리했다.
배워야 될 (경제적인) 것들
가. 여러 세금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고딩때 배울 때도 너무 대강 배워서 솔직히 잘 모른다. 이번에 유가환급 받으면서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든다.
나. 유가증권의 유통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어른이 주식에 열광할 때 아이들은 상품권을 달라고 조른다.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다.
다. 할인(Bargain, 물건값 깎기)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에누리하고도 남는다면 도대체 왜 처음부터 그 가격으로 팔지 않는가? 음... 이건 왠지 이번학기에 원론 배운 미시경제학 잘 뒤져보면 있을거같다.
하. 아무튼 금융시장 전체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돈으로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 돈 자체다. 그런 웃기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이 시대의 돈이란 무엇인가 배워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