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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8.04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8)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또 9월 1일이 다가옵니다. 제 밑에 있는 위원회 분들은 저 날짜를 가장 싫어하지요.
내년엔 또 얼마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올릴 수는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 예. 마침 올라오는군요.
2009년 지금, 저희가 판단한 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법적 고시입니다.

제가 풀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49만 8백원 정도면 한 달을 지내실 수 있겠군요.
혹시 수입이 없으시다면... 나라에서 40만 5천 원까지는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집에 부양해야 할 식구가 한 분 더 있으시다면...
34만 5천 원이 더 필요하겠군요.
저희 쪽에서도 28만 7천 원까지 추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지요.[각주:1]

수입이 없다시피한 마당에 아이까지 새로 생기셨다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3인 이상의 가족이면 1인 증가시마다 24만 5천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한 사람당 20만 5천 원 정도씩을 가외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주:2]

아, 한 가지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고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많으시면 저희가 드리는 도움은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스스로 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국민 여러분의 자활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생활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스스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

픽션입니다.
참고자료 1 2 3

  1. 2인 가구라면 최대 694,607원까지 준다는 뜻. [본문으로]
  2. 3인 가구라면 최대 900,048 원까지, 4인 가구라면 최대 1,105,488원씩 지급한다는 뜻. [본문으로]
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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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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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신청하려고 서류준비하느라 발품팔았던 엄마가 한숨을
  2. 2009.08.09 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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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문제가 참 거시기한데, 문화비 포함이냐 비포함이냐, 저거 가지고 분명 한달을 건전하게 살 수 있기는 한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최저생계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껄끄러운 문제.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런 문제. 뭔가 말이 하다가 만 것 같지만, 음 어진씨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 2009.08.09 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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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그 돈으로 빵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꾸 빵도 못산다고 나오는 문제.. 지역별로 다르겠고, 사람별로 다르겠지만 그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과연 그 다른 문제가 비율만의 문제일까 하는 내용.
    • 2009.08.09 2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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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거같아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들 중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꽤 되는 것만 봐도 문제의 복잡성은 짐작이 가지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빵이 없으면 일단 살 수 없다; 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뭐 그런 문제?
    • 2009.08.09 2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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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한겨레 같은 데서 특집 한 번 하겠죠. 여차하면 기획해 보시고.
      여담이지만 이 글이 실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간추려 놀라고 아무 생각없이 싸지른 글인데, 이거 뭐 떡밥이 떡밥이다보니 졸지에 이 블로그 카운터 올려주는 베스트글이 됐답니다.
    • 2009.08.10 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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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근데 한겨레같은 애들은 저런 이야기 못씀, 쓸데없는 악에 받쳐서.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하면 그 겉이라도 핥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속내음이 비싼 문제라서. 쟤네 둘이라도 따로하면 서로서로 근처에만 가다가 끝날듯.
  3. 2009.08.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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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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