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10년 전 이맘 때쯤 청년좌파에서 성명문을 내놓은 일이 있다. 원문은 사이트째로 폭파되고 없다. 애초에 청년좌파도 해체한 지 오래고. 그 성명문만큼은 다른 언론사에서 통째로 전재했던 것이 있어서, 여기 내 블로그에도 백업 옮겨 놓는다. 링크들이 깨져 있는 꼴은 참말이지 볼 때마다 심란하고 적응이 안 된다.
그건 그렇고, 아래는, 참말 지금 다시 보아도 전율이 치미는 절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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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난 4월 16일 8시 48분경, 인천-제주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세월호에는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그리고 언론과 대중에게 완전히 잊혀진 70여명의 승객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의 결정적 요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급변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급변침이 조타수의 실수 때문인지 조타기의 고장 때문인지 정전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배가 침몰하기에 충분했던 조건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의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은 전두환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했던 ㈜세모가 전신이다. 1990년에도 세모가 운행하던 선박이 침몰하여 15명이 실종된 바 있으며, 당시 실종자 수 축소조작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6년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네 차례 우수 등급을 받은,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하고 2012년 퇴역한 배로, 청해진해운이 이를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20년 가까이 운행한 퇴역 선박을 사들인 배경에는 ‘제도적 수명연장’이 있었다. 2008년 정부는 선박의 제한수명을 종전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비슷한 시기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의 수명을 10년 더 늘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명연장이라고 해서 낡은 기계가 젊은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어떤 물리적 조처를 한다거나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10년 더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안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정부가 기업에 말해주는 것뿐이다.

한번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사망신고 취소로 좀비처럼 부활한 세월호는 그야말로 좀비의 몸이었다. 선박 주변의 물체를 식별하는 레이더는 최근 4개월 동안 3번이나 교체했고, 발전기를 돌리는 엔진과 배를 움직이는 엔진도 노후했다. 문제의 조타기는 사고 나기 보름 전에 오작동과 수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수리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부활 직후 이 배는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마냥 개조당하기 시작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개조는 아니었다. 전직 세월호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600여 명이 세월호의 본래 정원이었으나 300여 명을 더 태우기 위해 배 뒤쪽이 개조되었다고 한다. 맨 처음 개수했을 당시 5,997톤이었던 선박은 사고 당시 6,835톤이었다. 1,000톤 가까이 무게가 늘어난 것이다.

사고 1주일 전까지 세월호에 있었던 전직기관사는 JTBC 9시 뉴스에서, 세월호가 항해 중에 배가 자꾸 기울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배가 “찜찜했다”고 표현했고, 찜찜한 배에서는 잦은 이직이 일어났다. 1년에 기관사 7명 중 5명이 바뀌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전직 항해사는 “다른 결함보다도 사고 당시 세월호가 화물 결박을 제대로 안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서도 차량결박이 평소에 허술했었다는 단골 승객의 증언을 확보했다. 전직 항해사가 증언한 차량결박 부실의 이유는 결박을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회사에서 좀처럼 해주지 않는다는 것.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접대비에 6,060만 원, 광고비에 2억 2990만 원을 쓴 반면에 안전교육 연수비로는 54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여기에 경제적 효용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비용의 “절약”은 고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박의 수명은 긴 반면에 노동자의 수명은 짧았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무원 29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 선박 안전관리의 핵심 보직인 갑판부 선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사고의 방아쇠가 된 조타기는 누가 만졌을까? 조타수 3명은 모두 6개월~1년 계약직이었다. 선장 역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이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세월호를 몰던 선장은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는 또 다른 배 ‘오하마나호’의 교대선장이기도 했다. 통상 대형 선박에는 두 명의 담당 선장을 두는 것과 달리, 한 사람을 두 배의 선장으로 등록한 것이다.

모든 것은 경제적 효용을 위해서였다. 정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화”를 추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멋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체가 된 배를 되살려냈고, 배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여기서 “비용”으로 분류된 것의 정체는 바로 생명이다. 청해진해운이 접대/광고비에 투자한 약 3억 원과 안전교육에 투자한 54만 원. 이 차이는 오늘날 시장에서 인명의 단가가 얼마인지 추정하게 해주는 척도다. 우리의 생명은 경제적 효용에 비해 약 0.000018%의 가치가 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은 것 자체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검토된 비용이다.

II. 누가 죽었고 누가 다쳤는가

절대다수는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다. 수학여행의 일정과 경로, 선박의 선정과 계약 등에 일체의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가족이었다. 수학여행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들의 수학여행은 대행업체에 위탁 진행되었으며, 대행업체의 선정기준은 최저가 입찰방식이었다.

결정할 수 없는 자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것에 태워졌다.

III. 수학여행 때문인가

사고 이후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했고, 나머지 지방교육청들도 학교장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논했다. 주간조선은 사고 직후 커버스토리 제목을 “이래도 수학여행 가야 하나”로 달았다.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언론기사도 심심치 않다.

1.
교육청이 수학여행을 취소/보류한 것은 물론 당연한 조치다. 전 국민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굳이 학생들에게 유사체험을 시킬 필요가 없으며, 예정/계획된 수학여행들의 안전점검도 필요하다. 수학여행의 대행업체 위탁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교육청이 당연히 그렇게 조치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지 않았던 다른 사례에 대해 기억한다. 태안에서 일어난 해병대 캠프 참사다. 사고 이후 사실상 의무적으로 학교에 부과되는 병영체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병영체험을 각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학여행 폐지론을 들먹이는 언론들이 “병영체험 이래도 가야 하나” 따위의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렇다면 병영체험과 수학여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지 피해자의 숫자 차이인가? 가장 큰 차이는 교육내용의 차이다.

학교 병영체험의 목적은, 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함이다. 첫째로 “올바른 국가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병영체험에서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사고의 훈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성문가치를 병영체험을 통해 교육한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군사주의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말이다. 군사문화는 폭력을 기반으로 한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질서정연하게 느껴지지 않아 불만이라면 무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좋다. 상명하복이 기초원칙이며 옳든 그르든 군대에서 민주주의는 보류된다. “올바른 국가정체성”이라고? 합의된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올바른 국가정체성” 교육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의식화 교육일 뿐이다.

둘째로 안보의식의 안보는 도대체 누구의 안보를 말하는 것인가? 국가의 안보인가 국민의 안보인가?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안보와 일치하는가? 안보의식이란 도대체 어떤 안보의식을 말하는 것인가?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만 정당하다는 의식인가? 아니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봉공해야 한다는 의식인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날 그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 안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세상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감증” 뿐이다. 국민은 오로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대상이며, 역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 그 필요는 대체 누구의 필요인가?

2.
주간조선과 일부 언론의 “수학여행” 비판은 문제를 수학여행이라는 협소한 부분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수학여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 “교육적 수명 다한 수학여행 폐지하자”의 첫 문장에서 간략하게 나타난다.

“수학여행은 대규모 인원이 단체로 움직이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어떠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있어 비판의 시작이 될 이 문구는, 문구 자체로서는 이상하지 않다. 대규모 사상을 방지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불의의 사상을 방지하자는 합의가 있은 후에만.

다만 주간조선의 커버스토리 제목처럼, 문제의 핵심을 “수학여행”으로 지목하는 시각의 특징은 “대규모 사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상”에서 근거하지 않고 “대규모”에서 근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은 것 자체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검토된 비용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는 “수학여행” 뿐이다. 대규모의, 그리고 여론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계층의 죽음 말이다. 죽음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하는 것이 더는 두렵지 않게 되었을 때 언론은 경제학자들에게 묻게 될 것이다.

“몇 명의 죽음부터가 위험한 손실인가?”

이익 대비 손실, 수학여행의 필요와 병영체험의 필요는 이를 근거로 추산된다.

3.
어디 수학여행이나 병영체험 뿐인가? 인권의식이 발전할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47% 증가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9%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자살의 동기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라는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매년 수능날이면 성적비관 자살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더 이상 사람들은 이런 뉴스로 놀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쟁교육 이래도 계속 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한다.

방과 후 문제풀이 수업, 강제보충학습과 강제자율학습, 토요 강제 등교 등 학생을 기계로 만드는 교육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공부시간 인플레’현상을 만들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사회적 반대도 무릅쓰고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강행하며, 탈락한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고 있다.

죽음을 무릅쓴 교육은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죽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분명 아닐 것 아닌가.

IV. 생명은 이윤보다 무거운가

물론, 반박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0.000018%로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특수한 회사의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고.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청해진해운이라는 한 회사만이 아니다. 아니, 이 사회 전체가 온몸으로 자신의 속성을 고발하고 있다. 상조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유족에게 접근하고, 세월호를 소재로 삼은 스팸문자는 전 국민의 손안에서 요동친다.

언론은 조회수와 특종을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저열한 제목들을 뱉고 있다. “기레기” 때문이라고? 멀쩡한 사회에서 기자들이 도덕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켰단 말인가? 시장도, 소비자도 권하지 않는 폭동을, 오로지 그들이 악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죽음을 투자비용으로 전제한 사업이 참사의 요인 중 하나였다면, 참사 이후 벌어진 것은 죽음 자체가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등장한 모습이다. 생명은 이윤보다 무거운가? 이 물음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다. 생명은 가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죽음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과 함께 바레인이란 이름의 아랍 섬나라에도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바레인 왕정은 군대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펼쳤고, 이 진압에 주로 사용된 장비는 최루탄이었다. 그해 12월 31일, 15세 소년 사예드 하쉬엠 사에드가 최루탄을 얼굴에 맞고 사망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조문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장례식장에 최루탄을 쏘았다.

사에드의 얼굴을 때린 최루탄은 한국산이다. 지금까지 바레인 왕정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최루탄 150만 발을 수입했다. 바레인 전체 인구 약 120만 명. 국민 1인당 1발씩 쏘고도 남는다. 최루탄만이 아니다. 필리핀에는 한국산 경공격기가 날아다니고, 서아프리카에서는 한국산 총알이 날아다닌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산업을 “창조경제 꽃피우는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산 경공격기 24대가 이라크로 수출된다는 소식에 방송은 앞다투어 “쾌거”를 칭송하고 2조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그 공격기가 대체 누구를 공격하는지는 관심 밖이다. 무기 수출을 “국가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문하지 않는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창조경제의 꽃이라면, 창조경제의 정체는 생명의 무게를 초과하는 이윤 바로 그것이며 양심은 비효율적인 비용에 불과하다.

더 새로운 상품은 끝없이 요구된다. 죽음 비즈니스 조차 포화한 오늘 블루오션을 찾는 자들은 금기의 벽을 깨길 원한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유족충”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유족 혐오발언은 하루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다. 어느 잊혀진 우익논객은 유족들의 분노에 대해 “시체장사”라고 표현하고, 인생역전을 원하는 어느 우익언론의 편집장은 “이 (유족)여자는 종북야권 성향입니다. (가족이)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말과 함께 유족의 사진을 배포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혐오발언을 통해 관심을 끄는 것뿐이다. 소위 “어그로” 말이다. 50년대 우익의 정치선동을 흉내내며, 혐오사회의 진보를 여는 낭중지추가 되고자 하는 넷우익들은, 지적 열등감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무정부 상태의 뇌세포를 불쏘시개로 만들며 초과노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선구자다! 한국사회라는 기차가 이대로 계속 달린다면 말이다.

V. 나 이외에 누구도 선동하지 말지어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마치 “엉뚱한 곳”처럼 보이는데 쏠려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좌파를 척결하자고 주장한다. 송영선 의원은 “국민 의식부터 재정비할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망언“이며 ”말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맥락을 공유한다. 국민의 생명은 기회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국회가 물리적으로는 여의도에 있되 영적으로는 올림푸스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말들은 실수가 아닐뿐더러 논리적이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저 멀리 떨어진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을 감수하듯이, 저 멀리 떨어진 바레인의 죽음을 감수하듯이, 저 멀리 떨어진 밀양에 송전탑을 짓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경찰부대를 보내는 일을 감수하듯이, 그들도 지상에 있는 국민들의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이상한가? 만약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물론 신들에게도 걱정은 있다. 그 걱정은 바로 신들에게만 허락된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귀한 정치적 발언의 권리이며, 선동의 권리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부 관료에게 항의하는 유가족을 “선동꾼”이라 선동하며,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모든 분노를 “북한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선동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국정원이 나서서 참사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통제’에 힘쓰고 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는 학자들의 증언과 같이, 작은 불경함도 놓치지 않는다. 정치도 선동도 오로지 올림푸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누구도 선동하지 말지어다!

VI. 모두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리라

도망친 선장은 만고의 죄인이 되었고, 끝까지 남은 승무원은 죽어서 영웅이 되었다. 죽은 학생들의 뒤를 따라 자결한 교감은 의인으로 남았다. 각자의 행동에 대한 의로움의 저울눈금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러나, 그 눈금을 다 합쳐도 책임의 저울눈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가 “진실로” 모르겠는가? 저 중의 그 누가 안전하지 않은 배를 만들었고, 저 중의 누가 그 배의 운행을 허가했는가?

악당도 영웅도 오직 결정할 수 없는 자 안에서만 나며 비교 역시도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은 오로지 “정규직 귀족노조” 때문이며, 빈곤한 자의 죽음은 오로지 “이웃의 무관심” 때문이다. 사장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지난 23일, 25번째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죽었다.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죽었단 말인가? 책임의 저울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저들을 올리기에는 당치도 않게 거대한 그 저울 말이다.

그 저울은, 400km 밖에 있다.

VII. 박근혜는 누구인가

4월 20일, 피해자 가족/유족들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함에 항의하며 청와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도에서 청와대까지 400km의 여정은 고작 10km도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경찰부대가 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안전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사복경찰들을 유족들 틈에 배치해 유족들을 감시하게 하고, 곳곳에서 열리는 추모제들을 방해하고,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촉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유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아닐 터다.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항의방문이 성공적으로 진압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 밖의 발언으로 언론을 들끓게 했다.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정치인도 말하지 않을 법한 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말들로부터 네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i. 대통령은 자신이 “분노하는” 주체이며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회사도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하던 이준 회장의 태도와도 같다.
ii. “국민뿐 아니라 저도”가 아니라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보다 자신이 분노하는 것이 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며,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분노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2.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행위는 ~ 살인과도 같은 행태”
i. 대통령이 책임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격을 자처하고 있으며, 책임의 소재를 선장과 승무원에 국한시키고 있다.
ii. 외신들이 이미 비판했듯이, 대통령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구실을 제외하면 한치의 존재 이유도 없는, 오히려 민폐에 불과한 것이 국가와 정부라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의 수장이라는 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자연인의 수준으로 격하하고,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에 따르면, 범인은 선장이다. 오로지 선장이다. 우리는 이 선장이 비도덕적이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사람이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월 수입 200만 원 정도의 1년짜리 촉탁직 선장이, 낡은 배를 운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고 배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만들었으며 안전비용을 대폭 축소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는 “그 배 안에서만”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설사 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 사고를 주재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 대통령의 판결은 정의도 추리도 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말의 목을 자르는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앞에서 보여준 것은 사과가 아니라 분노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도통 자기는 책임을 질 것이 없는 양 굴고 있다. 이 자가 정말 말 그대로의 “국정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하는 자인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 조차도 국가대사에는 죄를 스스로 청하는 법인데, 통치하되 책임지지 않는 이 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할 것을 정하며 목소리로 말하되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무도한 백성에게만 존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는 신의 음성을 전하는 무오류의 제사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 있는가?

VIII.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국가와 사회라는 집합체는 태생을 잊고 마침내 그 이름 자체가 신물이 되었다. 국민들은 왕 보다도 더 형체가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다.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의 제사장이 통치함에 따르는 사이비 율법국가다.

‘경제적 성장’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 그 자체가 가치이며 인간의 행복은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율법이다. 그리하여 수단이 가치가 되며, 수단을 위한 수단이 가치가 되며, 만들어진 것들을 위해 본래 있었던 자들이 봉공하는 것이 오늘의 질서다. 어떠한 경로의 폐기도 용인하지 않는 것은 계급을 막론한 다수 국민정서의 공통성이다. 부동은 곧 정상성이며, 체제의 변동은 상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존을 위한 혁명이 학살보다 비도덕한 사회에도 도덕적이고자 하는, 혹은 그렇게 인정되고자 하는 욕망은 상존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려 하고 타인의 도덕성을 복원하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현재의 비극을 대변할 뿐이다. 죽음을 팔 용기도 잔인함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시대를 용인하지 못하는 애꿎은 자의 정의감은, 그가 책임의 저울에 올라 제사장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 시대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IX. 침묵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이 말 조차도 이미 2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입을 통해 경고되었던 말이다. 말의 목을 수없이 자르고 질주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혹은 예의와 추모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불편한 침묵이 이 나라를 황사처럼 떠돌고 있다. “진로를 바꾸자”는 말은 금지되며,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것”은 요구된다. “애도”라는 똑같은 취지에서! 이 앞뒤가 다른 주문은 한가지로만 설명된다. 그 죽음은 “필요한 필연”이며 “권장되는 희생”이라는 것. 그러니 그것이 누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건, 우리는 그 말에 따를 수 없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대응도 아니며 오직 “하지 않음”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을 걷어차는 것뿐 아니라 그 신전 자체를 뒤엎자고 말한다면, 성장주의 율법을 폐기하자고 말한다면, 대통령의 직위를 폐기하고 모든 죽음의 비즈니스를 - 그러니까 무기수출도, 핵발전도, 불안정노동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든 경쟁과 차별도! - 폐기하자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규제를 혁파하자”며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자들을 몽땅 끌어내고 이윤보다 생명이 그 어느 순간에도 우선하는 것을 우리의 율법으로 삼자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것을 선동이라고 욕할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선동하려 한다. 추모하고 슬퍼하되 참극은 그대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당신을 상대로. 어떠한 요구도 배제하고 어떠한 설득이나 견해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태도야 말로 불순하며, 비정치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만적인 정치다. 뭇사람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선장의 죄”는 바로 그 요구였다.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멈춰있어라!”

“순수한”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필요없다. 침몰하는 배에서 누구의 편도 아닌 부동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하찮은 중립놀이는 제쳐두고, 우리는 당신을 선동하려 한다. 당신 역시 모두를 선동해야 한다고.

진중한 애도의 물결 속에서 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우리가 무례한가? 맞다. 우리는 무례하다. 무례한 체제 안에서 예의바른 구성원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바다 속에 화염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러나 더 무례한 것은 생명에 대해 무례한 절대 권력을 침묵으로 용인하는 것이며, 더욱더 무례한 것은 그 무례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무례이며, 인간에 대한 무례다.

X. 이 정부를, 그 전통을 통으로 들어내야 한다

아, 여전히 당신은 의로운 권력자와 의로운 기업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며,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예를 들어 저 세월호 보도로 칭송받는 JTBC를 만든 삼성이라거나, 도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자고 제안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거나.

그러나 그 숭고한 묵념 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꺼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규제완화다. 미국 정부는 지금 한국의 산업은행 민영화, 스크린 쿼터제 완화, 독점 대기업의 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 환경정책과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재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의 묵념은 “이 요리를 위해 희생된 생명들에게 명복을 비는”　식사전　기도에 불과하다. 당신은 예의바른 도살자를 원하는가?

침묵이 허공을 도는 가운데 오로지 삼성자본을 등에 업은 JTBC만이 진실의 기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에 “안타깝다”며 삼성 2호 크레인을 급파한 이건희 회장은, 정작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산재 없는 삼성”의 브랜드를 위해, 산업재해 신청을 시도하는 유족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끔찍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그 삼성 2호의 형뻘인 삼성 1호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태안반도에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사고 직후 한 일은 사과도 수습도 아니고, 항해일지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아 혹시 당신은 그들이 집권하지 않았던 태평성대 시절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할 셈인가? 비정규직도 없었고 국민의 생명이 소중했으며 이윤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다뤄졌던 시대를. 부실 시공된 지하철도 없고 침략전쟁에 파병하지도 않았고 핵발전도 없었으며 대통령이 타국의 수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를. 그런데,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이 나라는 그 어디도 망가지지 않았다. 부자부터 가난한 자 까지, 합심하여 전통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붕괴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모두 그저 전통이 무사히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모든 참극은 성장주의 계획의 파편이며, 그 계획이야 말로 우리가 망가뜨려야 할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맙소사,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투표가 필요하단 말인가?

절벽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길은 거친 숲길 뿐이다. 생명의 대척점으로 가는 경로에서 과속을 주장하는 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그 후로 더 이상은, 이 경로를 폐기하려 하지 않는 그 어떤 정권도 진입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입을 봉한 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실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거리는 모든 자들이여, 우리는 신심의 열정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매서운 눈치도 외면한 채 제단 위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지르고자 한다.

저 놈들을 당장 쫓아내자!

2014년 4월 27일
청년좌파

원문 http://yleft.kr/wp/?p=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