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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도 시끄러워서 경제뉴스 특히 예산 관련 뉴스를 보게 되는데(사실 오늘부터 열심히 보기로 하고 걍 구글뉴스 봤는데, 그리고 사실 이 글도 그렇게 길게 쓸 생각이 없었는데 힝)…

재정적자 19兆 훌쩍… 나라살림 '경고등'
첨에 6월밖에 안 됐는데 19조 넘게 적자란 말만 듣고 바로 기겁했다. 왜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라는 항목이 너무 숫자가 큰거같은데, 하고.[각주:1]
그러고 넘어갈 뻔했는데, 근데, 문제는 단순히 공부 좀 해보려는 생각에 기사 내용 가지고 숫자계산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데다[각주:2] 용어 정리부터 안 되는 바람에 빡쳐서 재정부 보도자료[각주:3]를 떠들쳐봤을 때 일어났다…

(보도참고자료)'11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잠정집계결과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사회보장기금은 줄었다(18조→16.8조). 이 나라가 19조의 적자를 낸 주된 이유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있는 게 아니다. 재정수입은 가장 큰 폭을 보이며 작년보다 증가했다. 작년 6월에 143.3조 벌던 정부가 올 6월엔 154.3조를 번 것이다. 지출도 작년보다 2조 늘어났을 뿐이다. 내가 수치를 제대로 읽었다면, 요컨대 저번보다 열심히 돈 걷고 저축 좀 덜 하고 약간 지출을 늘린 건데 19조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고, 올해 쓰기로 한 돈의 56%를 지난 여섯 달 동안 쓴 상황이다.[각주:4]
재정적자 상반기 11조1000억원 줄어
이쯤 되면 작년을 살펴봐야 한다. 이 기사는 작년 8월 20일에 6월까지[각주:5]의 누계자료를 기준으로 썼다. 30조원[각주:6] 적자를 면하겠다던 2010년 상반기에 이미 29조원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왜 이렇게 지나가는 통계뉴스처럼 다뤄졌을까?[각주:7] 반대로, 그렇다면 왜 올해는 유난히 더욱 시끄러운 걸까, 혹시 보도자료에 추가로 안심시켜 주는 설명을 적지 않아서?

올 목표달성 ‘파란불’ 하반기 外風 최대변수
으아니 기자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파란불이라니! 재정이 파란불이라니!
물론 지금껏 살펴본 2011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관련기사 중에선 수치분석이 가장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독 이 신문만 아직 여유있다느니, 지켜보자느니 자신만만하고 다른 경제뉴스들은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게 미심쩍다. 한 명이 뭘 모르고 뻘소리를 하는 건가, 한 명만 눈치 안 보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건가.[각주:8] 적어도 내가 지금껏 갑자기 열받아서 막 찾아본 끝에 내린 내 결론은, 이 적자상태 절대로 이렇게까지 설레발 칠 일이 아니다. 작년도 이거보다 심하면 심했는데 잘 넘어갔고, 지금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특이사항 보이지 않으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스마트 요금제의 신종 노예들에 의해 점차 개선되는 중이라고밖에 안 보인다.

…진짜 경제뉴스 보다가 빡탱이 돌기는 오랜만이다. 숫자를 다루는 뉴스가 이렇게나 서로 말이 다르면 우린 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수영이? (…)[각주:9]
 

이쯤 되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 우리나라 재정상태 괜찮은 거야? 누가 딱 꼬집어서 말해 주.


 
  1. 아마 대부분의 경제신문(과 그 신문들이 떠받드는 신자유주의의) 애독자들이 이런 인스턴트 반응을 보이고 지나갔을 것이다. 딱 그렇게 설계된 헤드라인과 기사였다. [본문으로]
  2.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명료한 산출공식이다. 수입 빼기 지출은 '통합재정수지', 거기서 "사회의 저축"을 빼면 '관리대상수지'. 근데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말과 숫자를 종횡무진으로 혼잡하게 배치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해놓았다. [본문으로]
  3. 어떻게 된 게 보도자료 분석한 뉴스보다 보도자료가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지? 경제신문이라는 것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본문으로]
  4. 보도자료도 굉장히 담담하게 (원래 그렇게 쓰는 것이겠지만)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눈에 띄는 특기(特記)사항이 없이, 뭐 하여간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라는 느낌이다. [본문으로]
  5.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6월은 보통 납세액이 5월보다 적다고 한다. 세금 걷는 종류가 달라서라는 모양. [본문으로]
  6. 이 2010년의 목표치는 예상되는 2010년 GDP의 -2.7%를 환산한 금액이다. 잘은 모르지만 올해 유난히 호들갑을 떠는 25조 적자라는 목표치도 실은 이렇게 막연하게 '한번 던져 본' 수치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문이 생긴다. [본문으로]
  7. 작년 재정부 보도자료 뒷부분에는 "올해 유난히 돈을 앞당겨 쓴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라 목표치 30.1조원 적자보다는 나아질 거예요"쯤 되는 말이 적혀 있다. [본문으로]
  8. 아마 이것이 좌우가 돈을 다루고 생각하는 기본 기조일 것이다. 앞으로 정치와 경제를 본격적으로 부전공하는데, 확실히 짚어보고 잘 생각해 볼 문제다. [본문으로]
  9. 이 포스팅을 쓰고 나서 며칠 뒤에 그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활동을 일시중단하는 지경이 됐다. 미안해 수영아 난 소녀시대 중에서 그래도 니가제일괜찮던데 ㅠ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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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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