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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정부 VIP 고객으로 모십니다?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고 요약까지 했던 최장집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뭣이 문제인가'가 생각난다. 국가와 국민의 애매한 관계.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니 오히려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로 봉사해야 할 정부가 이렇게까지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 정부의 경직성을 반증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정부 VIP 고객이라니...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국민이 아니고 정부의 고객인가? 정부의 동향을 최대한 빨리 알아볼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닌가? VIP라니?
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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