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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폰트는 산돌석금호 펜L. 곧 시중에 출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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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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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 민규
    2008.05.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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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석 불가능한 한마디.......

    그리고 저 그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인데.... 집회의 정의(definition)가 뭔가요?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불법 집회라고 규정해서 잡아들인다고 해서, 예전부터 궁금해하던 것-지금 이 나라의 법이 말하는 합법적인 집회는 어떤 것인가-을 찾아 보았지만, 법에는 집회라는 말이 정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이과생은 그야말로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절로 내뱉게 됩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뭔가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은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게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 2008.05.04 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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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로 인해, 위기의 증식은 세계사회를 단일한 위험 공동체로 만든다. 농약과 독소는 수입된 음식물 속으로 되돌아오며, 유황의 방출은 비를 산성화시키며,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전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빈부격차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벡의 재치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부자라고 해서 위험사회에서 도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http://www.sun4in.com/?document_srl=27554
      뭐 난 한국의 광우병 공포가 벡이 비유한 스모그와 같다고 보고서 인용했는데. 이거참 아슬아슬한 얘기인게... 일단 우리가 반대해야 할 건 '불안감 조성'과 '사회적 이익을 주지 못하는 괴상한 외교' 쯤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l14r01.do?docID=3508F362E3E9B056E0438C013982B056&lawType=1#
    • 김 민규
      2008.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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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w.scourt.go.kr 이 사이트는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한국의 법이 잘 만들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그럼, “집회”란, ?? .......

      물론 법이 수학처럼 극도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법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놔도, 괜찮은거죠? (으윽, 이거, 먼저 하게 될 줄이야...어색하다. ㅠㅠ)
  2. 2008.05.04 2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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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는 교과서에서 통설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요망.
    • 김 민규
      2008.05.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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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 교과서는 칼큘러스인데.... ;;;;;;;;;;;;;;;;;;;;;;;;ㅠㅠ 아, 교양과목을 잘 골라야겠어요.
    • 2008.05.05 0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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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에선 그런거 안배움. 그냥 끄적여주자면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자발적인 일시적 모임"이고, 대체적으로 집회의 표식(標識)인 다수인에 대하여는 3인 이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통설), 2인 이상이면 족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고 심지어 1인 단독시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1인집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함. 그러나 다수인이 1인 또는 2인이 되기는 힘들고, 적어도 3인 이상을 말한다고 이해해야 하며 공동의 의사형성과 표현에 봉사하는 집합만을 집회라고 보는 경우 더욱이 3인 이상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 집회에서 자주 나오는 시위란 집시법 제2조에 있는 것처럼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군요.
    • 김 민규
      2008.05.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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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음, 하지만 충분).

      교양 과목, '현대 사회의 법과 정의'라고 써 있는 거 들으면, 왠지 갈쳐줄 것 같지 않나요? 어차피 가능한 필수과목 중 하나이므로. 또, 흥미가 생긴 주제에 대해서 들으면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 2008.05.05 1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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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범에 교양법은 있지도 않더라...
    • 2008.05.05 1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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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법은 근데 원래 밋밋함.
  3. qnseksrmrqhr
    2009.09.29 15:1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달은 점점 크기를 더해가는 데.....우리는 무엇의 크기를 더해가야만 하는가?
    • 2009.11.07 1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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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t?(안될 거 뭐 있느냐?)"을 키워야겠습니다. 요즘 진보진영에선 이게 대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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