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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통째로 베껴놔서 죄송합니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17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中 4

이제는 '자기통치'나 '인민에 대한 인민 자신의 권력'[각주:1]과 같은 말은
실제의 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이른바 '자기통치'라는 것은 각자가 그 자신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에 의해 통치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더 나아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의 실제 의미는
인민 가운데 가장 수가 많거나 가장 적극적인 부분의 의지,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다수파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의지였다.
그렇다면 인민은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스스로 억압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권력남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리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
사실 민주주의는 유럽사회 주요 계급들의 실제 이익이나
그들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들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 사고에서 '다수의 전제(專制)'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계해야 하는 악의 하나로 꼽히게 됐다.
  1. 민주주의의 자동성 및 동일성을 표현한 것: 게시자 주 [본문으로]
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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